이재명 재판 총정리:공직선거법·대장동·대북송금 최신 진행 상황 (2025년 3월 기준)

이재명 재판 진행 상황을 한눈에 정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장동·성남 FC 재판 병합, 대북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2025년 3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모습 (출처:MBN NEWS)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글은 정치인 이재명의 재판 리스트를 총 정리 합니다.

🔎 1.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건의 법적 논란과 재판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총 5개의 주요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은 병합된 상태입니다.

👉 핵심 요약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 항소심 진행 중
✔️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관련: 병합 재판 진행 중
✔️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원지법에서 별도 재판 진행 중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2. 기소된 사건 및 혐의

사건	혐의	기소 상태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사건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불구속 기소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특경법 위반(배임)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항소 중
위증교사 사건	법정 위증 강요	1심 무죄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배임	불구속 기소

 

⚖️ 3. 재판 진행 상황

✅ 3.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핵심 쟁점: ‘김문기를 모른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 진행: 2025년 3월 26일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 항소 의지 밝히다

 

✅ 3.2.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재판

• 핵심 쟁점: 성남시장 시절 도시개발사업 및 기업 후원금 유치
• 진행 상황: 사건 병합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
• 주요 혐의: 배임, 뇌물죄 등

✅ 3.3. 위증교사 사건

• 핵심 쟁점: 2018년 본인 재판 관련 증인을 회유했다는 혐의
• 1심 판결: 2024년 11월 25일, 무죄
• 항소 여부: 검찰 항소 가능성 있음

✅ 3.4. 대북송금 사건

• 핵심 쟁점: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불법 송금 지시
• 재판 진행: 수원지방법원에서 별도 진행 중
• 주요 혐의: 제3 자 뇌물죄

✅ 3.5.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사건

• 핵심 쟁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 재판 진행: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
• 주요 혐의: 업무상 배임

🔥 4. 정치적 논란과 반응

이재명의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

[포토] 이재명의 권총. 간접살인 추정 7명에 친형 스트레스 사망+8명...더많이 죽어야 하나요? - 서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검찰의 표적수사 주장
•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및 불공정 기소 문제 제기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기소
•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

📌 5. 향후 전망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유죄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
🔹 대장동·위례·성남 FC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 높음
🔹 대북송금 & 법인카드 사건도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 부각될 전망

✅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의 법적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건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3월 26일 항소심 판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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